법무사란?
'법 없이도 살 사람’, 사람이 착하고 바르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으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다양한 이미지 중 하나인 처벌의 이미지가 법 을 대표해 생긴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의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이름을 개명하고 싶을 때,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을 때에는 누구라도 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전은 어렵고,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럽다면 법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를 겪는 시민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생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무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90년부터지만, 그 역할은 1897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법무사를 ‘남을 대신해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대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토지의 소유권 증명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것은 그대로 현재 법무사의 주요 업무가 되었습니다. 법무사는 ‘대서인’의 의미대로 여전히 남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나 설립 목적, 임원진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한 법인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법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때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그 변동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하는 일도 법무사가 담당합니다. 또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도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사는 상속, 가압류, 경매, 개명 신청, 입양, 이혼 등 다양한 문제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법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등기 업무를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법률 및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의 법정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합니다. 법무사는 대부분 의뢰인의 이혼, 개명, 입양부터 새집 마련, 회사 설립 또는 파산까지 생애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등기 및 회사 관련 등기와 같이 등기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 작성을 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에서의 변론을 서류 제출로 대신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에 법무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리 관계 분석, 임의 경매 신청, 입찰 대리와 같은 경매 및 개인 회생, 파산 분야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적성과 흥미는?
법무사는 각종 법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영 및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므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며,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로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법 규범은 사회 정의의 구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이 규범적으로 합당한가를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대인 관계는 물론이고 상담에 능숙해야 하며, 직원들과 팀을 구성해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동심, 원만한 대인 관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에 관심이 있다면 법과 같은 사회, 논리학 등의 교과에 흥미를 가지고 지식을 쌓고,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과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진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법무사는 관습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성, 꼼꼼함,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진출 방법은?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야 하는데, 시험 과목의 특성상 법학과, 행정학과 등의 전공자에게 유리합니다.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법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의하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응시자 선발 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래 전망은?
법무사에 대한 수요 전망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짐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법무사의 법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혼 관련 등기 서비스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상속 관련 등기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법률 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의 간소화, 국민의 법률 지식 향상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은 법무 서비스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 영역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당 부분 겹치므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의 도입으로 법률 시장으로의 진출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증가하면서 법무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관련 직업은?
Tip
변리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드는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 혹은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야 해요. 변리사는 개인이나 회사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요.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기술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검토하고, 기존의 다른 기술 특허와의 중복 여부를 감정해요. 중복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양식대로 문서를 작성하고, 특허권을 청구해요.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업무에도 관여해요.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된 감정 업무도 수행해요.
저작권관리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작권관리원은 출판물, 방송 제작,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등에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해요.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지,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요. 저작권자(원작 소설의 작가, 음악 작품의 작곡가, 저작물의 저작자 등)를 조사하여 저작권의 사용을 알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 협의하며, 저작권료를 조정해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원작이나 음악의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에 대해 협의하기도 해요.
법률 관련 사무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률 관련 사무원은 법률 사무소에서 사건 의뢰인의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와 만나서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해요.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 행정 업무를 돕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해요. 법률 관련 사무원의 업무 내용는 개인 법률 사무소, 법무 법인, 변리사 사무소, 기업체 법무팀 등 근무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요.
법률 관련 사무원의 업무는 육체노동의 강도는 약한 편이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고, 의뢰인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에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그 밖의 공공 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 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 등과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직업이에요.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거나, 법률 소송 제기, 재판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사건 의뢰자의 소송 대리인이 되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소송 대리인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해 줄 수 있으나, 법무사는 법률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만 진행할 수 있어요.